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그리고 또 다른 절도 범행들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뇌경색 수술 이력, 뇌혈관 질환, 지적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이 외에도 일반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과거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과 증거는 1심 판결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반성 등의 사유를 이유로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형량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며(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관리하는 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때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형법 제330조). '미수'는 범죄를 실행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의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정상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형량이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