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 중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 손해배상 사건

피고 회사 연구소장이었던 원고가 공장 작업 중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B의 과실로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자, 피고 B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21,803,59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작업 중 피고 B의 과실로 손가락 절단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피고 회사 직원으로, 작업 중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밸브 스위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회사): 반도체 및 세라믹 부품 생산 법인으로,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상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피고 B과 다른 직원 E과 함께 스프레이 드라이어 배출구에 설치된 버터플라이 밸브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 도중,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근처에 있던 밸브 스위치를 '닫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밸브의 여닫이 부분이 닫히면서 원고의 손가락이 배출구 밸브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엄지손가락 완전 절단 및 오른쪽 3, 4, 5번째 손가락 아절단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제소 합의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 B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어떻게 산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고 후 급여 지급액,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등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 B이 밸브 스위치 작동 시 원고에게 알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제소 합의 부정: 피고 회사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책임 제한 (과실상계): 원고 또한 밸브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을 경우 상해 위험이 있음에도 손가락을 넣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 일실수입: 56,042,670원을 인정했으나, 피고 회사가 사고 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16,470,670원은 이미 현실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기왕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650,740원과 원고 부담금 1,010,080원을 합한 총 6,660,820원에 피고 책임 비율 65%를 적용한 손해액 4,329,533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기왕 치료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향후 치료비: 4,081,866원을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 공제: 피고들이 지급한 구급차 비용 및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9,473원)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27,177,880원을 공제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급여 및 위로금, 차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최종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1,803,595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1,803,595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2.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장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과실을 저지른 직원과 그 사용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원인에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일부 보상금과 산재 보험 급여 등을 공제한 최종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밸브 스위치를 변경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을 고용하여 작업을 시킨 사용자로서, 피고 B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준용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밸브 내부에 손가락을 넣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65%로 제한되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기왕 치료비 법리: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기왕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먼저 총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등 책임 제한 비율을 고려한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총 치료비에 피고 책임 비율 65%를 적용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보다 적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왕 치료비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안전 수칙 준수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때는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상호 간에 명확하게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스위치를 조작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사용자 책임의 범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회사)도 '사용자 책임'에 따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해당 직원과 회사를 모두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과실도 책임에 영향: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밸브 내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동이 일부 과실로 인정되어 전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4. 부제소 합의 주장 시 증거 확보: 만약 사고 이후 가해자 측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부제소 합의)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구로는 합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산재 보험 및 기존 보상금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회사가 급여를 계속 지급했거나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비 청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를 지출했다면, 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총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보험공단 부담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