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매점의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사건

피고인은 축산물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 약 23,273kg(시가 약 3억 2천 5백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상호로 축산물 소매점을 운영하며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람
• 불특정 소비자: 피고인으로부터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돼지고기를 구매한 사람들

분쟁 상황

'C' 축산물소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17년 8월 14일부터 2019년 6월 8일까지 약 2년에 걸쳐 ㈜D 등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및 삼겹살 약 23,273.193kg(시가 325,142,069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축산물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차례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실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천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는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