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 병원에서 의료 시술을 받은 망인 A가 시술 직후 양측 하지마비 증상을 보인 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하지마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A의 소송수계인 (원고): 망인 A의 유족인 B, C, D, E, F로, 망인 A가 의료 시술 후 하지마비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의료법인 G (피고): 망인 A에게 의료 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A는 2013년에 피고 병원에 좌골, 미골, 옆구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인 12시경, 망인 A는 갑자기 양측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망인 A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하지마비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 망인 A의 양측 하지마비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9,909,09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5,272,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년 10월 7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의료법인 G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망인 A의 하지마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하여 제1심 판결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법적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기초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나 그 유족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예: 2000. 10. 27. 선고 2000다39674 판결)는 '시술 직후 갑자기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처럼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명확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 A의 시술 직후 하지마비 발생이라는 사실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후 갑작스럽고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기록의 중요성: 모든 진료 기록, 시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전문가 의견 확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진료 기록 감정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추정 법리 활용: 의료 행위의 특성상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시술 직후 갑자기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에 의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시기 및 증상 변화 기록: 시술 전후의 환자 상태 변화, 증상의 발현 시점, 악화 또는 호전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