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의 한 마을 이장으로서, 2017년 한국전력 기반센터로부터 마을 농가소득용 지게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짜 주민동의서를 만들어 보조금 1,5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회의록이나 주민동의서 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보조금을 교부한 강진군수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다른 마을에서도 회의록이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