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절도 및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여러 차례 또 다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과 9월에는 각각 여수시와 전남 고흥군에서 차량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고, 2022년 1월에는 부산진구에서 오토바이를, 같은 해 1월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화물차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화물차를 절취한 뒤에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월에는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해 상상적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