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놀이터 10대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용돈을 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강요한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성적인 발언과 함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사는 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성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12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7일 오후 5시경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폐교의 놀이터에서 홀로 그네를 타던 12세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학교 갔는데 용돈을 못 줬다'고 말하며 현금 2만 원을 건넸고, 약 15분 뒤 다시 접근하여 '원래 3만 원을 주려 했는데 2만 원밖에 안 줬다'고 말하며 현금 1만 원을 더 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며 '어른이 주는 것은 그냥 받는 거야'라고 말하며 1만 원을 강제로 건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아 쭈쭈는 많이 컸냐, 할아버지가 확인해볼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보호 처분이 동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여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용돈 등의 금품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하거나, 어른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낯선 사람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행동이나 언행을 보일 때는 경계하고 피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메시지,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