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좌초된 선박 수입대금 반환 판결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과 일본 선박 수입대행 계약을 맺고 선박 인수대금 38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B은 이와 별도로 원고와 선박 수입 및 통관 책임을 약정했습니다. 일본에서 목포항으로 예인 중이던 선박은 태풍으로 인해 좌초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박 인수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박 좌초가 불가항력인 태풍 때문이므로 피고 C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피고 C은 이미 받은 대금 38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로 고철거래업을 하는 사람으로, 폐선박을 수입하여 고철로 팔기 위해 피고들에게 수입을 의뢰하고 선박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 B: 'E'라는 상호로 항해 장비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에게 선박 수입을 제안하고 피고 C을 수입대행자로 소개하며, 선박 수입 통관 및 입항에 대한 책임을 약정했습니다.
• 피고 C: 'F'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일본 선박 'G'호의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인수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태풍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어 인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 폐선박을 수입하여 고철로 판매하기 위해 피고 B이 선정한 피고 C에게 선박 수입을 위탁하고, 2021년 7월 19일까지 선박 인수대금 380,000,000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피고 C은 일본 국적의 선박을 매수하여 일본 예인회사와 계약을 맺고 목포항으로 예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과 별도로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 및 목포항 입항을 피고 B이 책임지고, 선박 해체 이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예인회사는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예정일보다 늦은 2021년 7월 31일 선박 예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해 중 제9호 태풍 '루핏'을 만나 피항을 시도하다 2021년 8월 9일 앵커 와이어가 파절되어 선박이 방파제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선박 인수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의 선박 인도의무 불이행에 채무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태풍으로 인한 좌초가 불가항력인지 여부).
2.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선체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했는지 여부.
3.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피고 C이 선박 인수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4. 피고 B이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선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좌초 원인이 예인회사의 운항 과실이 아닌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선박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선체보험 가입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피고 C은 선박 인도의무를 면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선박 인수대금 38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와의 별도 계약에서 수입대행업체(피고 C)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책임지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 C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선박의 좌초가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피고 C의 선박 인도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선박 인수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선박 인도의무의 이행 불능이 피고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었으나, 지출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380,000,000원 전액이 현존 이익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했습니다.
4.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C은 자신의 보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으나, 계약의 성격(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격)과 보수 산정 방식에 비추어 선박이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시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 시 책임 소재와 대금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입 대행 등 제3자를 통한 계약의 경우, 본인과 대행업체, 그리고 주선자 간의 각 계약 내용과 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행업체나 주선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고액의 계약에서는 필수적인 보험 가입 여부와 그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선체보험료 지급 주장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조짐이 보일 경우,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 또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변경 등에 대한 묵시적 동의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위험부담 상황)에는 이미 지급된 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대금은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