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6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순재산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4억 6천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6천 3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