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정직 3개월 징계 효력정지 신청 불인정 사건

한 육군 장교가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장교는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H사단 I보병여단 소속 장교로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신청인 H사단장: 신청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내린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인 육군 장교 A는 2023년 8월 4일 H사단장으로부터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 A는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직 3월 징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이미 보직해임된 상태여서 정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원래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전역 예정인 상황에서 징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사실상 징계를 면하여 군 기강과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긴급한 필요'는 처분의 성격, 손해의 내용과 정도, 본안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희생해서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군 기강 유지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거나, 금전 보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여야 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의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군인 징계의 경우, 군 조직의 특성상 군 기강 유지와 다른 장병들의 사기 진작 등 공공복리적 측면이 강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예: 전역 예정)은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다른 조치(예: 보직해임)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가 실제적인 직무 복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