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으며, 조성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더라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세금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세금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