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처리업체 B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주식회사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안성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 회수 및 처리 등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명령의 적법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익산시장은 직접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그 비용 약 60억 원을 주식회사 A에게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비용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체 공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118톤을 유한회사 B에 처리 위탁했습니다. 유한회사 B는 이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및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 환경부와 2017년 검찰의 수사로 B의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원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장은 2018년 4월 5일,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처리 위탁 시 B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 회수 및 처리 등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치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6월 11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여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익산시장은 2020년 9월 14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자 익산시장은 직접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고, 2021년 7월 26일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60억 원을 주식회사 A에게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익산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 명령이 행정대집행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A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주식회사 A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익산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했더라도, 위탁받은 업체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매립과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책임과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가 인정되어, 약 60억 원에 달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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