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폐기물 재활용 업체 B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B는 해당 폐기물 등을 익산시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고 이로 인해 중금속 검출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B의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고 A 회사 역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장은 폐석산 환경오염 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A 회사에 약 8천3백만 원의 대집행 비용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A 회사는 이 명령이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소급 적용, 절차상 하자, 근거 법령의 위헌성,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여러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며 A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4년 설립된 A 주식회사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1,118톤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유한회사 B에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B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폐주물사(점토점결) 등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는 A 회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익산시의 폐석산 네 곳에 불법 매립하여 2016년 5월경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에 의해 폐배터리 광재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후 2017년 8월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의해 A 회사의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 B가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까지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폐석산에서는 허용 수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A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대표이사는 정식재판 후 최종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논산시장은 2018년 4월 A 회사에 폐기물 수탁자 처리 능력 미확인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선행 조치명령)을 내렸고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2년 12월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A 회사에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A 회사는 이를 계고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익산시의 대집행 안내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 통지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익산시장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90억 원을 들여 폐석산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 약 49,324톤을 이적 처리하고 복개 공사를 완료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대집행 과정에서 익산시장은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를 생략했습니다. 이후 익산시장은 2021년 7월 A 회사에 행정대집행 비용 83,161,427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비용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익산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익산시장이 A 회사에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B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복구를 위한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제기한 법률 적용의 위헌성,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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