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권리 승계 신고수리 취소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목욕탕 시설이 설치된 점포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가 경매로 인수한 후, 군산시장이 A의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를 B에게 승계하는 신고수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A가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B가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고, 군산시장이 원고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처분 인지 시점이 늦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던 기존의 목욕탕 운영자이자 지하수 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 피고 군산시장: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수리한 행정청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경매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설치된 점포를 인수한 회사이자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한 자

핵심 쟁점

1. 원고 A에게 지하수 시설 소유권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원고 A의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는지 여부
3. 피고보조참가인 B가 경매를 통해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여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처분 시 종전 허가권자인 원고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5.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원고 A의 취소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입니다.
3.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수리 처분의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체적 하자: 피고보조참가인 B가 경매를 통해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차적 하자: 피고 군산시장이 원고 A의 권익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소기간 준수: 원고 A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처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 B가 경매를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군산시장이 종전 허가권자인 원고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군산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