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우선해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지 않고 공원시설로 분류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적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공익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적법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었으며, 공익을 위한 처분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가이드라인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내부지침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적법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