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약 이행 여부 비판 관련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C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F의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F의 'I 부지 이전' 공약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이행된 것처럼 발표되었고, F의 공약과 달리 P가 건설될 계획인데도 확정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발언). 또한, L에서 생산될 전력이 G 등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발언(②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보았습니다. 원심은 ① 발언은 허위로 보기 어렵고, ② 발언은 허위이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C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F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F (F):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였으며 'I 부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물로, A의 발언의 대상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
• 한전 (한국전력공사): I, L, P 등 변전소 및 전력공급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기관
• C의회: 피고인 A가 소속된 지방의회

분쟁 상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 F의 과거 공약(변전소 부지 이전) 이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내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A는 F의 공약 이행 발표가 거짓이며, 다른 변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A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 간의 공약 검증 및 비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관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① 발언(I 이전 부지가 L와 P로 결정되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특히, F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P 건설 계획이 당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것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피고인 A의 ② 발언(L에서 생산될 전력이 G 등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C의회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① 발언에 대해, 공약 이행 여부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전의 P 건설 계획이 폐기되지 않고 추진 중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②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입수한 공문 내용, 실제 전력공급 상황, 그리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 범위 내에 있고, 해명을 촉구하는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공직선거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특히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 비방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발언을 넘어 발언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표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정치인의 공약 이행 여부 평가에 있어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을 고려하여 허위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도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오인이 경미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인의 공약에 대한 비판은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당사자 간에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참고 사항

• 공약 평가의 다각적 관점: 정치인의 공약 이행 여부는 평가 기준, 시점, 관점,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론적인 이행 여부만을 따지기보다, 공약의 배경, 추진 과정,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발언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그 자료가 현재 상황을 완벽히 반영하는지, 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의정활동 범위 내 비판의 자유: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책 검증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판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비방의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선거법 위반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려면,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발언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성'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해나 추론의 오류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정보 공개 자료 활용: 공적인 논쟁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출처가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시의회 등)에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