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부부의 유책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판결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야구선수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남편의 이혼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은 아내 40%, 남편 60%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현재 양육 중인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아내, 혼인 생활 중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C: 남편, 프로야구 선수이며 아내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당사자.
• 사건본인 E: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0년 9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 갈등의 시작: 원고 A는 피고 C가 프로야구 선수 활동으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다고 불만을 품었고, 2017년 5월경에는 정체 불명의 여성으로부터 피고 C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으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피고 C의 불만 및 목격: 피고 C는 원고 A가 과소비를 하고 시댁에 무관심하다는 불만을 가졌고, 2019년 1월경 지인으로부터 원고 A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원고 A가 다른 남성과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 별거 및 가출: 2020년 1월 초순경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습니다.
• 추가 부정행위 목격: 2020년 2월 14일경 피고 C는 원고 A가 다른 남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그 남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고 C에게 2019년 초부터 원고 A와 만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소송 제기: 위 사건 이후인 2020년 2월 14일경 원고 A가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4월 22일 피고 C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문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면접교섭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혼: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합니다. 원고 A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위자료: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A 40%, 피고 C 60%로 결정되었습니다.

   • 피고 C는 원고 A에게 '벤츠 C클래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41,71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피고 C에게 특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 피고 C는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72,000,000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불가능할 경우 원고 A를 대위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합니다.

5. 양육비: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1년 5월 8일부터 자녀 E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피고 C가 이미 사전처분으로 지급해왔으므로 추가 지급 명령은 없습니다.

6. 면접교섭: 피고 C는 자녀 E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 A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9:00까지.
   • 매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3박 4일.
   • 매년 설,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

7.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아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40%, 피고 60% 비율로 결정되었으며, 아파트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원고 A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이에 해당하여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 A의 가출과 별거가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C의 부정행위(나체사진)나 부당한 대우(물병 던짐)는 각각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 도과 및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2017년 5월경 알았음에도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유에 의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유책주의: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본소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 양육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 역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것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 관계, 현재의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양육자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행위 증거 확보 및 시기: 이혼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사진, 메시지, 목격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법 제841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 유책주의와 이혼 청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별거 중 부정행위: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정조 의무가 유지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 환경 유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현재 양육 중인 부모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분할 시점과 범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와 관련된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양상과 기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및 면접교섭: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