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가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기각된 사건. 반소로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고,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별거 중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효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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