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원고 B는 피고 D가 자신의 배우자인 G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 위자료 청구를 당한 당사자
• 원고 배우자 G: 원고의 배우자이며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2016년 12월 15일 조정으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와 원고의 배우자 G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B는 피고 D가 배우자 G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