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여행요금 또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정산이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행요금의 변경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여행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 여행사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조건의 변경

•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에 따르지 않고 여행조건이 변경되어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5항).

•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 정산

  •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여행계약 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6항 본문).

여행계약의 해제

•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다음의 금액을 해외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민법」 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8호 ④ 국외여행(2-1)].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여행계약의 해지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 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2항제3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1항).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3항).

  • 위 내용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