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기재내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O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명가구: 9,912,051원)

증빙서류

•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