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판결

E 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원들(A, B, C, D)이 회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 약사 등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광주지점 영업사원을 통해 순천 H병원 개원 의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약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의료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영업본부 관리부장, 영업기획관리부장, 영업관리실장, 판매총괄, 최고운영책임자를 거쳐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
• 피고인 B: E 주식회사의 영업본부 판매총괄을 거쳐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
• 피고인 C: 2003년부터 2014년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
• 피고인 D: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 주식회사 영업본부장을 역임한 인물
• 피고인 E 주식회사: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
• 의료인 등: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분쟁 상황

E 주식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매출액 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A, B, C, D)은 20여 개 지점의 영업사원 200여 명을 통해 약 10년간 전국 90여 곳의 의료기관 등에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판매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들은 '정책처' 또는 '특화처'라는 방식으로 사전에 결재를 받거나 사후에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상여금, 출장비, 개인 신용카드/현금 사용액, 의약품 품목 인센티브,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초순경 E 광주지점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순천시 H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I으로부터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피고인 D이 영업본부 소속 클리닉사업부장 J과 함께 2014년 4월 25일 성남시 분당구 K 지하 1층 "L" 레스토랑에서 I에게 H병원을 개원한 후 1년간 매월 E의 의약품을 판매가액 5천만 원 이상씩 처방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위반행위의 죄수 판단: 여러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 의료인에게 제공한 행위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의 적법성.
3. 공동정범의 인정 범위: 각 피고인의 직책 변화와 가담 시점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4.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C: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D: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3천만 원에 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소송조건의 결여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하고, 일부는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소송조건이 결여되었을 때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했습니다.
• 피고인 B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로 인정된 다른 유죄 부분에 흡수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약회사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는 의료인의 공정한 처방을 저해하고 국민 보건을 위협하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리지널 의약품이 선점하는 시장에서 복제 의약품 업체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제표준기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약품 판매 질서 유지)​: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의약품의 불공정한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인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벌칙)​: 위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조항입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개정 이전에는 구 약사법 제94조의2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의료인에게 각각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아닌 여러 개의 개별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 각각이 독립적인 범죄로 취급되어 합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시장 경쟁의 특성,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80시간에서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공동정범의 인정 범위 및 포괄일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단일한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지속될 때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각 의료인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고, 공동정범의 책임은 각자의 가담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리본부장 등 총괄 책임자의 경우, 리베이트 자금 조성 및 승인에 관여했다면 영업본부 소속이 아니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약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포괄일죄의 경우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 (공소기각)​: 공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이 공소 취소 의사로 해석되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특별상여금, 출장비 허위 처리, 법인카드 현금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감사 및 윤리 경영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직책이 변경되더라도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임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의료인의 공정한 처방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제도인데, 지속적인 불법 행위의 경우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장기간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