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9조제2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29조제5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

•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에서 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조제2항 참조,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제5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본문 참조,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청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수수료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8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에서 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위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위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1개월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국적의 재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신고방법

• 국적의 재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 「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국적재취득 신고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취득-재취득>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 국적재취득 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관보고시 및 통보

• 법무부장관은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