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영수증 리뷰 이벤트 의료법 위반 여부 사건

한의원 원장이 내부 게시판에 '영수증 리뷰 시 파스 6매 또는 경옥고 스틱 1일분 증정'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구 달성군 소재 B한의원 개설자인 의사
• 검사: 피고인 A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한의원의 개설자로서, 2022년 6월 초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 한의원 3층 안내데스크 위 입간판에 'C 영수증 리뷰 시 파스 6매 또는 경옥고스틱 하루 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의원 내부에서 영수증 리뷰 참여 시 소액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리뷰 이벤트는 내부에서 진행되었고 사은품의 가치가 미미하며 서비스 질 개선의 목적도 있어 불법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4도5724)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구 의료법 제46조:
   •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한의원 내부에 게시한 리뷰 이벤트가 ▲한의원 내부에만 게시되어 외부 유인성이 낮고 ▲사은품의 종류나 규모가 미미하여 단순히 사은품 때문에 치료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리뷰를 통한 서비스 개선 기회 제공 등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고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영리 목적의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프로모션의 내용과 규모:
   • 제공하는 경품이나 할인의 종류와 가치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파스 6매나 경옥고스틱 1일분 등 소액의 사은품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은품의 가치가 미미하고, 이를 받기 위해 영수증 인증 및 리뷰 작성과 같은 번거로움이 있다면 환자가 단순히 사은품 때문에 내원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홍보 방식과 장소:
   • 프로모션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되는 경우와, 외부(온라인, 광고판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홍보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한의원 내부에만 포스터가 게시되어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목적의 정당성:
   • 단순히 환자를 유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료 후기 유도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목적을 가질 때 위법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리뷰의 강제성이나 기망 여부:
   • 긍정적인 리뷰만을 요구하거나, 리뷰 내용을 조작하는 등 기망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 부정적인 리뷰가 포함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