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 등록 등

"유창청소업"이란

•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이란 선박의 유창(기름 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폐기물
    •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 잔류물

  •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

    •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의 화물잔류물(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 합성로프, 합성어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등록 기준

•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본문).

  • 기술요원: 기술요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함)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다만,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兼業)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

  • 선박 및 장비 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등록절차

• 유창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123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94조제5항제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23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유창청소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 및 별지 제28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창청소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제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 유창청소업자가 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1호, 제120조제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변경신고

• 유창청소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대표자(「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 기술요원 보유현황

  • 선박 및 항해구역

  •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6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고

• 유창청소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1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유창청소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2항).

• 유창청소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제123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43호서식).

  •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승계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