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이용안내>.

•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1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3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4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5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1항).

  •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 이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opi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