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개인정보 의미)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출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개인정보 의미)

• 판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주체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각 기관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 2024. 1. 4. 발령·시행) 제4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4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5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8항).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