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평범한 일상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해당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이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 사용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이 목과 복부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 덕분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했으나 이는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함의합니다.
현재 국내 법체계에서 학교 내 흉기 반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제한적입니다. 지난 4월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노출'을 단속하는 정도에 그쳐, 은밀히 반입된 흉기 소지자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는 CCTV 확대, 출입 통제 강화, 심리 상담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흉기 반입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및 교육 관계자들은학생 대상 흉기 반입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교 내 정기적 검색과 점검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학부모, 교사, 경찰이 협력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학교 안전에 관한 법적·행정적 대응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교육 공간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칠 수 없으며, 법률적 뒷받침과 사회적 책임의 결합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학교 폭력과 흉기 관련 범죄 예방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