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과 멕시코, 칠레가 초저가 해외 직구 소포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완전 중단했고, 멕시코와 칠레도 비슷한 규제강화에 나섰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10년째 국내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유지되고 있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매력적인 ‘피난처’가 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 C커머스 플랫폼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성비 전쟁을 벌이며 점점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발 해외 직구액이 역대 최대인 2조 6천억 원을 넘겼는데요, 이들 플랫폼은 1인당 결제금액이나 재구매율 모두 한국 시장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소비자들이 우린 좋아!” 하고 반응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부가세, 통관 절차 등 법적 의무를 지는데 반해, 해외 C커머스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더 심각한 건 중국발 저가 직구 상품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받아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환불, 사후 서비스 면에서 만족도를 보장할 수 없으니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점. 이대로 두면 국내 이커머스 산업이 저가 공세에 밀리고 무리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업계에서는 중국 C커머스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국내 사업자와 같은 과세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적어도 ‘대리인 제도’ 도입, 품질·안전기준 강화,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구축 같은 생태계 균형 맞추기 정책은 시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추가 비용 발생 같은 후폭풍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구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이익을 지키면서도 공정 경쟁을 담보할 ‘중용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싸고 좋은 해외 직구를 반기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