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범해야 할 그날 오후, 33층 아파트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B 씨와 손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비극은 한 가족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A 씨가 경찰 진술에서 밝힌 내용 중 하나가 꽤나 섬뜩합니다.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라는 것. 인터넷 정보가 영상 콘텐츠 형태로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해도, 사제 총기 제조는 법적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인화성 물질을 직접 마련하고 발화 타이머까지 설치한 사실은 미필적 고의로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보여집니다.
범죄자라도 피해자의 인권 못지않게 절차적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건만,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평범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이 같은 행동은 변호나 혐의 인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사제 총기를 제조,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개인 안전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화재 위험성이 큰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 점화장치는 단순한 범죄 수단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범행 동기가 “가정불화”라지만, 끔찍한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개입이나 예방이 부족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 넘어 이런 참극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법의 역할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처벌 그 이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