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낙선한 안철수 의원이 전격 회동하며 당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적 연대’가 가져올 법적, 도덕적 문제입니다. 연대는 표면적으로 문제없어 보여도 만약 선거 과정이나 형평성, 내부 규정에 위배된다면 그 자체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죠.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옹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법률 실무에선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세력과 연대하거나 반대로 절연을 선언하는 것이 내부 당헌·당규,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비공개’에 대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선거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투명성 결여에서 오는 신뢰도 하락 문제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 법적 대응을 시도할 빌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법적 안전장치와 함께 투명해야 재심 청구 등 법적 분쟁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런 회동과 연대 논의는 선거 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인 분쟁과 책임 소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대선 백서’ 작성과 책임 묻기 논의는 앞으로 정치권 내부의 법적 다툼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문서가 법적 증거 자료로 쓰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회동과 선거 과정에서 보이는 ‘연대와 절연’ 이슈들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세력이 갑자기 협력한다면 그 배경과 방식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죠. 또,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다양한 증거와 발언은 추후 법원의 판단 혹은 당내 징계 사유로 활용될 수 있어요. 결국 정치는 법전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 선거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