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사전 예방’ 안 된 책임 묻는다
왜 다시 수사하나요
2022년 핼러윈, 서울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압사 사고가 벌어졌죠. 당시 소방 책임자였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현장 지휘 팀장이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지만, 2024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들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기존 검경 수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무전 녹취, CCTV 영상, 상황 일지 등 새 증거들이 있거든요.
현장 지휘, 정말 미흡했나?
특조위는 특히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엄격하게 들여다봤어요. 다수 인파가 몰릴 걸 미리 알았는데도 예방 조치가 부족했고, 긴급구조통제단이 적시에 가동되지 않아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 왜 이런 논란이?
긴급구조통제단이란 재난 상황에서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조직인데요. 기존 검사 판단과 달리 특조위는 이 단체가 사고 당시 자동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다 잘 돌아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의도치 않은 협력 부재, 지휘 체계 혼동 등이 발생해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과실만이 아니라 재난 현장의 ‘시스템’과 ‘책임’이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누구 탓인가’를 찾기 전에 그동안 긴장감을 늦춘 조직 문화, 지휘 체계의 미비함을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죠.
참고로 수사 요청은 이미 서울서부지검의 합동수사팀에 전달되어 조만간 수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