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권 넓히면 정치판이 달라질까? 지방 선거부터 뜨거운 정치개혁 이야기

지방자치의 꿈, 30년 만에 다시 점검할 때

자칭 "민주주의 기본기" 전문가 정춘생 최고위원에 따르면,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째 양당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득권 타파"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이 오래된 정치판의 도돌이표를 깨부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김대중 대통령의 13일간 단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는 선각자가 바랐던 모습과는 다르다며 정 최고위원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정치개혁특위, 비교섭단체에 한 자리만? 작은 목소리에도 공정한 기회가 필요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간신히 구성됐지만 여전히 양당 중심 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비교섭단체에 겨우 한 자리만 배정된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비교섭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 없이는 진정한 ‘민심 대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투표 당선 489명, 이거 민주주의 맞나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한 후보가 무려 489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당원의 눈치만 보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정치인들이 많아진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뜨거운 이슈도 피해 가지 않는 정치인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전면 폐지 등 민감한 의제들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논란 때문에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2030 여성들이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섰고, 그들의 요구에 정치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정치의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지 주목됩니다.

더 넓고 다양한 선택지를 원한다면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며, 진보개혁 성향의 여러 정당들이 참여해 국민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무대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정춘생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단순한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보고 차별금지, 주거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디지털권 같은 민생 현안을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이 권리들을 정치가 얼마나 진지하게 다룰지 지켜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