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안 독성 폐수, 왜 벌금 한 푼 없는 ‘솜방망이’일까?

충격! 기준치 45배 독성 폐수의 정체

진천의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 독성 폐수를 무려 기준치의 45배에 달하는 농도로 방류해 주민들이 실신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행정당국의 조치는 고작 '개선명령'뿐이었어요. 이번 사건에서 톨루엔이라는 신경계와 뇌에 치명적인 물질이 토출돼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준 것으로 밝혀졌죠.

왜 엄벌이 안 내려질까?

이 공장은 산업단지 내에 있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며 자체 방지시설 설치도 면제받은 상태였다고 해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반 공장이 기준치를 7배 넘거나 인체 피해가 나면 조업 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중대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이런 가중 처벌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산업단지가 ‘면죄부’?

더 심각한 점은 고의로 폐수를 방류해도 산업단지 안에서는 무단 방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취급돼 경고 혹은 개선명령 정도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책이 과연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도 ‘대책 강화’ 외치지만 현실은...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산업단지가 주는 법적 울타리를 악용해 무책임한 배출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환경 보호 법규가 ‘산업단지’라는 이름 아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명심하세요. ‘개선명령’만으로 독성 폐수를 해결한다는 건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닐까요? 진짜 변화는 더 엄중한 관리와 처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가 먼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