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끝판왕, 하지만 이게 꼭 '계약'은 아니래요

MOU? 계약? 이건 또 뭐야?

요즘 뉴스에서 한미 양국이 대박 MOU를 맺었다고 난리인데요 여기서 잠깐 MOU란 게 뭐냐면 ‘업무협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 하는 약속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거죠. 계약과 비슷하지만 법적 책임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다짐은 했는데 싸움 붙으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아니었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문서예요.

왜 MOU인데 이렇게 호들갑?

이번 MOU는 첨단기술 분야 초대형 협력 플랜이에요. AI, 바이오, 우주, 양자기술까지 전방위로 눈 돌릴 사이 없이 달려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AWS랑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까지 후속 논의에 참여해서 기대감은 엄청나요. 근데 이게 법률 문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자금 조달 의무도 없고 법적 책임도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법적 고민은 없을까?

만약 한쪽이 “야 약속 어겼잖아” 하더라도 MOU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아요. 대신 이걸 근거로 신뢰관계나 도덕적 의무를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냥 서로 좋은 의도 가지고 접근하는 일종의 ‘친서’ 같은 겁니다.

법적인 안전장치는?

이번 한미 MOU에서 핵심은 협력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법령 내에서 조심조심 협력하자는 거죠. 꼭꼭 법률 조항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의 분쟁이 생긴다면 각국 법률이 해결책을 주는 구조예요.

기술과 법률의 만남,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대한 기술 협력 MOU에도 법률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어요. 특히 신뢰성을 어떻게 지킬지 연구안보 같은 민감한 부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이나 연구자라면 “MOU 맺었다고 무조건 믿고 투자해도 된다”가 아니라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자”는 교훈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 협약들이 늘어날 텐데 깔끔한 계약서 하나 없는 MOU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법적 약속인지” 근본부터 한 번 의심해보는 게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약속'은 법률적으로는 약한 고무줄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