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공무원 인사원칙 효력정지 신청 각하 사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중 특정 조항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구○○ 외 83명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효력정지를 요청한 사람들)

핵심 쟁점

본안 소송이 부적법할 경우 그와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결론

본안 사건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