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인인 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정○○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중 하나입니다.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행복추구권 등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와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법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사의 재량권 행사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합니다.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결정에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개입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