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 B가 피고에게 화장품 개발을 제안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 B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고, 원고 B가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원고들이 권리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B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단독으로 발명 및 창작했으며, 투자금 유치를 위해 원고들의 명의로 등록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특허권 등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전등록 절차 이행 및 금전 지급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합니다. 피고가 단독 발명자로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고 구현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 B가 기술적 사상이나 디자인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특허권 등의 이전채무와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