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재단법인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개최된 이사회 결의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이미 이사직에서 사임했거나, 사임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원고들이 이사 지위를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후 이사회에서 이전 결의들을 추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 이후 개최된 이사회 결의들이 적법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이사회 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이사들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회 결의들은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