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969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고의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