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 중 추락하여 다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실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일실퇴직금에 대해서는 한시장해의 경우 제외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하였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총 86,543,4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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