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간음 및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두 차례에 걸쳐 총 5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려 하자 성관계 사실 및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와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협박했으며, 국가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청원경찰을 폭행한 성인 남성입니다. 과거에도 성범죄 및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나 간음 및 협박 피해를 당한 15세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J: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청원경찰로, 피고인 A의 무단 침입을 제지하려다 폭행당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6월 14일경,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8일부터 19일 사이, 피고인은 삼척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를 3회 간음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27일, 피고인은 다시 삼척시의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 B를 2회 간음했습니다. 2021년 7월 6일,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동네 가서 막 깽판을 칠 수도 있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차단만 해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너랑 했던 거 다 말하고 사진 영상 유포해도 되지? 전국에 니 이름이랑 주소 영상 사진까지 유명해져서 좋겠다. 학원도 뿌릴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도 성관계 사실 및 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피고인은 전동 퀵보드를 타고 동해시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인 모 정문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 J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년에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 B를 간음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여 청원경찰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현재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무죄 주장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통화내역 기반 기지국 위치 확인, 모텔 CCTV 영상, 협박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반박하며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협박을 저지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이 사건의 피해자는 15세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간음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 및 영상 유포를 빌미로 연락을 끊지 못하게 위협한 행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국가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원경찰의 직무는 공무원의 직무로 간주됩니다.
4. 형법 제35조(누범)​: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복역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 피고인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이러한 보안처분들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채팅 만남의 위험성 인지: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며, 나이를 속이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만남은 피하고, 만남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의 심각성: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는 설령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강간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성관계 영상 및 사진 유포 협박 대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나 유포 위협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 등에 해당하며, 범죄 기록과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위험성: 국가중요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5. 재범 또는 누범의 가중 처벌: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에 재범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