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동해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토지용역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총 200,00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토지용역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토지용역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설계용역계약은 조합 규약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 행위가 없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0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경 피고 B지역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C과 동해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 용역계약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토지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90%에 대한 소유자들과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도면 등 설계를 담당했으나, 총 231,000,000원의 토지용역대금과 430,000,000원의 설계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 200,00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와의 계약이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와 체결한 토지용역계약 및 설계용역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인지 여부와, 설계용역계약이 지역주택조합의 규약 및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에게 20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미지급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는 해당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 체결 시 계약 주체와 총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에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대한 법리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278조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에 대한 총회 의결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닌 단순 채무부담행위로 보아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규칙(2016년 8월 12일 개정 전) 제17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의 설계용역계약은 이러한 규약 및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소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가 '추진위원회'인지 '조합'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조합 설립 후 계약 승계 여부를 규약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계약은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총회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설계 용역과 같은 전문 서비스 계약 시에는, 제출되는 설계안이 법적 기준과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용역 대금의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및 이행 기한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 지연에 대비한 조치(예: 지연이자 규정)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