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피고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물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조과정에서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물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이물'에 해당하며, 원고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