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3년 1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8일 새벽 안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C와 오토바이 보험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화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0만 원 상당의 나무 탁자 등 총 164만 7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 파손했습니다. 특히 파손된 나무 탁자 다리로 현관 유리문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심각한 재물손괴 피해,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고려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보험료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라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음식점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마구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및 그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고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과 재물손괴 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이전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허벅지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나무 탁자, 현관 유리문 등 164만 7천 원 상당의 물건들을 파손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그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것처럼 형벌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릴 때 기존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거나, 이번 범죄가 그 이전 범죄의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경우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폭행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범행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기간으로 인해 가중 처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