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와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주식회사 C는 건설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는 경영책임자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I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장비 착용 감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작업장 내 안전한 통로 미설치, 작업발판 누락,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과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부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고,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