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특정 자녀가 독점했을 때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돌려받은 사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특정 아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대규모로 증여하였고, 사망 후 남은 예금 또한 이 아들이 모두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아들이 상속재산 중 본인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증여된 재산과 인출된 예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보고 피고(증여받은 아들)는 원고(다른 아들)에게 유류분 반환금 68,476,237원과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예금 인출분 2,594,3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M: 사망한 아버지 E의 아들로, 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을 청구한 상속인입니다.
• 피고 O: 사망한 아버지 E의 아들이자 원고 M의 형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금원을 증여받았고, 아버지 사망 후 남은 예금까지 인출하여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 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 망인 E: 원고 M과 피고 O의 아버지로, 2021년 1월 16일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입니다.
• 망인의 배우자 F: 망인 E의 배우자로, 망인 E 사망 전인 2005년 10월 26일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자녀들 (G, 피고, H, I, J, 원고): 망인 E의 공동상속인 6명으로, 각 상속지분은 1/6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M과 피고 O는 사망한 아버지 E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E는 사망 전인 2005년 11월 24일과 2016년 6월 16일에 걸쳐 피고 O에게만 약 7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14일까지 아버지 E의 계좌에서 피고 O의 계좌로 총 1억 3백만 원이 넘는 금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2021년 1월 16일 당시 남은 재산은 15,566,156원의 예금뿐이었는데, 피고 O가 2021년 1월 28일 이 예금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M은 피고 O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보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돌려달라고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금원(계좌 이체 내역)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금원 이체가 농사 비용 및 대리 농사 인건비, 병원비 지출 등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유류분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금전) 반환으로 할 것인지 원물(부동산 지분) 반환으로 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8,476,237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594,359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액반환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원고의 상속 포기', '원고의 특별수익'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의 산정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빚(상속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예: 형제자매)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증여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733,542,000원)과 금원(103,739,0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 1/6의 절반인 1/12이었습니다. 계산 결과 원고의 유류분액은 71,070,596원이었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 2,594,359원을 제외한 유류분 부족액은 68,476,237원이 됩니다.
3. 유류분 반환 의무자: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여러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재산(781,780,593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인 68,476,23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방법: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돈) 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액 반환에 동의하였으므로 가액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5. 상속회복청구 (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권이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참칭상속권자)으로 인해 침해당했을 때, 상속권자(또는 그 법정대리인)는 상속회복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망인 명의 계좌의 예금 15,566,156원을 모두 인출한 행위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 1/6에 해당하는 2,594,359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류분 반환 의무 또는 가액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3월 7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려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종류, 가액, 증여 시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통해 확인하며, 금원 증여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여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4.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5. 상속 재산(특히 예금)을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재산의 사용 목적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사 비용이나 병원비 명목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액(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