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강제추행
이 사건은 강원랜드 카지노 중간관리자가 본인 밑에 있는 딜러 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2024-08-24 13:16:29 김홍민 변호사 수정
원문: 춘천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1092 판결 [강제추행]
원문: 춘천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1092 판결 [강제추행]
변호사 해설
김홍민 변호사
법무법인휘명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맡은 사건은 끝까지 성실하게 처리하는 책임있는 변호사”
“맡은 사건은 끝까지 성실하게 처리하는 책임있는 변호사”
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소명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검사가 바뀌었는데 수사관이 연락하여 거짓말탐지기에 응하겠냐고 물어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 다음날 바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는 검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라는 안일한 업무 관행으로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강원랜드 카지노 안에는 수백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바카라 다이의 구조 및 직원들의 배치상 직원들의 접촉은 빈번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법리적, 사실적으로 충분한 반박내용을 담아 제출하였고, 강원랜드 내부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결국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홍민 변호사
법무법인휘명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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