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고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지인 C와 배우자 D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처 및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지인으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배우자로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하여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4년 7월 1일 18시 32분경,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된 동진교 난간 끝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 C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으며, 뒷좌석에 탑승했던 배우자 D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 및 배우자로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중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등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 및 배우자이고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승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