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무속인인 피고인이 점집을 찾은 손님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비, 대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에서 'E'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점집을 찾아온 손님들로, 피고인은 이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조상 한을 풀어야 한다며 '기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기도가 끝난 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억 5,285만 9,88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통장 OTP가 만료되어 돈을 옮길 수 없으니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바로 갚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굿을 의뢰했던 경험을 이용하여 '기도를 올릴 제물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3,667만 원의 '기도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은방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금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이 급한 분양사에 투자하면 10일 뒤 이자 100만 원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분양사 투자' 명목으로 377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지리산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물 현금이 필요하며 3일 안에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3,848만 8,85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경우에 돈을 변제하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교부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도, 투자, 대여 등 거짓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 C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신뢰를 악용하여 기도금, 대여금, 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변제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워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 법령 및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점집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기도금, 대여금, 투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 여러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므로, 이들 개별 사기 범행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행을 종합하여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형사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해 금액이 명확하거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것은, 피해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이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를 형사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상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종교 시설이나 개인의 신앙심을 이용해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비상식적인 수익이나 환급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도비',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큰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실제로는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약속 이행의 가능성과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실제 투자처의 존재 여부, 수익 구조의 합리성, 투자 계약의 명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말만 믿고 섣불리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대여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채무가 많거나 상환 능력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담보나 연대보증 등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건넨 경우, 송금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거래와 관련된 증거를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사기 입증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