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집 문 안 열어준 지인에게 화나서 오토바이 부순 사건

피고인 A과 B은 2022년 3월 10일 새벽 5시경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그 부품들을 공동으로 발로 차서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새벽에 지인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인의 오토바이를 공동으로 손괴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 B의 지인으로,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과 A은 지인 관계인 피해자 C의 집을 새벽 5시에 찾아가 주거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스쿠스 110cc)와 배달통, 키 박스 등을 공동으로 발로 차서 망가뜨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오토바이 손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인의 오토바이를 공동으로 손괴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지인의 재물을 공동으로 손괴한 혐의가 인정되어 각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재물손괴)​: 이 법 조항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보다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오토바이를 손괴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그 부품들을 발로 차서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서 형법 제36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재물손괴의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환산은 판결 당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을 통해 벌금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오토바이 등 비교적 경미한 재물 손괴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